추가 적립 안내

앞으로의 10년, 대한민국에 ‘최우선 과제’이자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하다!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이 또 다시 한국 경제의 폐단과 위기에 놓인 시민 경제에 대해 치밀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진단을 담은 책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을 출간했다. 이 책은 앞으로의 10년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그 정책과 경제 영역에 걸쳐 ‘최우선 과제’이자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한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일본을 포함해 유럽, 미국 등의 국가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금. 한국은 지금 당장의 청년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마저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인 데다가, 경제 전반에 걸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민자 규정 변화’가 청년을 포함한 한국 근로자들에게 초래할 일자리 rudwd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성, 청년을 위한 ‘이중배당’이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 산업 및 농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보여주며 ‘공동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대 간 연대의 필요성을 책 전반에 걸쳐 거듭 강조한다.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

늙은 경제에 갇힌
청년들을 위한 희망 선언

《88만원 세대》 후 10년, 자식과 부모 세대를 치킨게임에 몰아넣은 한국 경제
희생과 공멸의 줄다리기 속에 공존의 길은 과연 존재하지 않는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청년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오랫동안 이 문제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발발한 경제 문제를 자신의 패러다임을 통해 분석하는 힘이 한국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한국은 위기를 불러오고 있던 경제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채 '어영부영' 지나왔고, 그 안에서 청년의 삶은 무너졌다. 청년들의 삶이 무너진 것, 이것은 단순히 ‘88만원 세대’의 비극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세대 간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는 일이지만, 한국은 전후를 나눠 그리고 2007년 경제 클라이맥스를 경계로 세대 간 생활과 문화 방식의 차이가 어느 나라보다도 극명하고, 가장 크게는 각 세대가 처한 경제 상황과 여건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자식과 부모 세대를 치킨게임에 몰아넣고 선택을 강요할 뿐이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자식을 위해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늙어 가는 경제 혹은 이미 너무 늙어 버린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선택과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늙어 가게 될 것이며, 그 과정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같이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기울어진 운동장과 50대의 의미’ 중에서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에는 《88만원 세대》 선언 후 10년 동안 벌어진 한국 경제의 폐단과 위기에 놓인 시민 경제에 대해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가?를 묻고 답하는 경제학자 우석훈의 치밀하고 날카로운 분석과 진단이 담겨 있다. 또한 앞으로의 10년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정책과 경제 영역에 걸쳐 ‘최우선 과제’이자 ‘‘최소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 규정 변화’가 청년을 포함한 한국 근로자들에게 초래할 일자리 경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위험성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이중배당’이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 산업 및 농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을 통해 우석훈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세대 간 연대’이다. 한국 경제가 세대 간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는 구조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놓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즉 ‘공동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대 간 연대의 필요성을 책 전반에 걸쳐 거듭 강조한다.

우석훈, 그가 지금 다시 청년 경제에 대해 소리 높인 이유
청년들의 손에 ‘1만 원’을 쥐어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

세계적으로 저성장시대에 접어듦에 따라 ‘1억총활약’이라는 대책을 내세운 일본을 포함해 유럽, 미국 락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지금 당장의 청년 경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마저도 온전하지 못할뿐더러, 경제 전반에 걸쳐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들이 매우 미흡하다. 빠르게 (비정상적일 정도의 속도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는 2007년에 맞았던 경제 클라이맥스 이후 그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가장 직접적이고도 넓은 영역에 걸쳐 장기화된 문제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 경제’를 더 늦기 전에 직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것이 우석훈이 지금 다시 청년 경제를 말하는 이유다.

경제학은 과학의 영역에 있다. 생물학도 생태학도 사회과학도 모두 과학의 영역에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을 과학의 영역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함께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눈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독자들과 같이 해 보고 싶었다. 과학,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중요한 통로다.
청년 경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변화들이 겹치는 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10년 전에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에석해 보니 생각보다 그런 분야가 많이 있다. 에너지, 농업, 문화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특히 청년들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다.
‘오래된 미래’, 여전히 유효한 주제일지도 모른다.
-‘프롤로그’ 중에서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의 1장 ‘청년은 여전히 홀로 싸운다’에서는 지난 10년 간 한국 경제에서 벌어졌던 경제 클라이맥스 시기 이후 위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와 함께, 한국 경제에 ‘노화형 패턴’이 자리잡았다고 분석한 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장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에서는 숲의 생태학을 통해 한국 경제에 필요한 변화와 반등의 가능성을 어디서 포착해야 할지 그 이론과 원리를 비유해 이야기한다. 이어 3장 ‘위기를 불러온 지난 10년’에서는 최근 10년간 벌어진 경제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풀어나간다. 4장 ‘찬란함의 지속가능성’은 청년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면서, 현재 정치, 경제, 각 산업군 영역에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해외 유사 사례를 통해 달라져야 할 앞으로의 10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5장 ‘살아 있어 행복한 거야’에서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저임금과 기본 소득에 관한 경제학자 우석훈의 확고한 신념을 읽을 수 있다.
“가난과 증오가 새로운 가난과 더 큰 증오를 만들어 내는 구조, 하다못해 동네 편의점도 이렇게 빚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하지 않는다”며,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을 허하라고 말하는 우석훈의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년을 위한’ 경제가 아닌 ‘청년들의’ 경제를 돌려주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는 《88만원 세대》가 사회에 던졌던 충격과 새로운 인식의 전환보다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다가갈 것이다.

프롤로그_ 희망의 경제학은 사라지고 절망의 시대만이 남았다

1장. 청년은 여전히 홀로 싸운다
<연애의 목적>, <우아한 인생>, <관상>
2007년은 정말 아름다웠을까
한국에서 청년은 늙지 않는다
혼자 치르는 전쟁
살아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야

2장. 살아 있는 것의 경제학
살아 있다는 것에 관한 고찰
경제학을 바라보는 관점
숲에서 경제를 읽는다
숲의 천이도 때론 실패한다
경제가 늙어 간다는 것
늙은 숲이 된 한국 경제

3장. 위기를 불러온 지난 10년
기울어진 운동장과 50대의 의미
MB의 시간, 사기꾼의 시대
박근혜의 시간, 판도라의 시대
죽은 것들의 경제학
무관용의 시대
산업의 몰락이 가져온 위기

4장. 찬란함의 지속가능성
꽃은 화려할 때 지는 기야
이민자 규정 변화가 가져올 나비효과
삼성과 청년, 시대의 갈림길에 서다
청년에게 미생이라는 딱지를 붙인 나라
청년 완전고용은 정말 불가능한가
청년에게 상냥한 기업
청년을 위한 이중배당이 답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역을 주목한다
청년이 살 공간을 고민하다

5장. 살아 있어 행복한 거야
삼각돛을 아는 나라와 모르는 나라
최저임금을 올리는 나라와 동결하는 나라
최저임금과 기본 소득
청년이 지내기 좋은 동네
권문석의 꿈
416만 원의 의미

에필로그_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한 세상을 기대하며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내려간 것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20세기 후반부터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경제에서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한국처럼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청년들이 어려워진 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절반이 넘는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 않다. 한국 경제 시스템이 노화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냥 노화가 아닌 ‘초고속 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지속가능할까? 그럴 리가 없다.
-‘경제가 늙어간다는 것’ 중에서

간접세 앞에서의 평등, 결국 좋은 것은 아니다. 고가의 자동차나 전기제품에 붙는 간접세는 줄어든 반면, 죄악세의 일종인 담뱃세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소비하는 간접세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아직 제대로 된 복지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원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태우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듯이 지하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한 것도 아니다.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불리한 방식으로 간접세가 운용될 수밖에 없다.
-‘죽은 것들의 경제학’ 중에서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위기에 봉착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두 번의 정권이 산업을 너무 이념적으로만 보려고 하고 이론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버려 두고 방치하다가 어려워지면 ‘사양산업’이라고 던져 버리는 것이 지난 8년간 한국 정부가 했던 일이 아닌가?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유일하게 생물학이나 생태학의 시각을 빌려 온 유일한 분야가 산업 정책인 셈이다. ‘늙어 버린 산업’, 이런 관점이 정부가 제조업을 비롯한 실물 경제를 보는 눈이 아니었던가? “이건 너무 늙어버렸어. 그냥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일을 했다.
그렇지만 산업이 튼튼하게 버티는 국가들이 복지와 경제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일, 스웨덴, 스위스 모두 제조업이 튼튼한 나라들이다. 산업이 늙는다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일까?
-‘죽은 것들의 경제학’ 중에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20대의 힘으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방향에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60대일 것이다. 20대의 힘으로 방향을 틀 수는 있지만, 에너지가 없으면 방향을 튼 상태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논리와 정서의 차이일 수도 있고, 과거와 미래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이미 걸어온 길과 아직 걸어가지 않은 길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사람과 이미 퇴직한 사람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일 수도 있다. 방향과 에너지, 이 두 가지가 결합될 수 있을까?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라는 숲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청년 완전고용은 정말 불가능한가’ 중에서

최저임금의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이 워낙 한계적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불된 돈 역시 거의 즉각적으로 소비 영역으로 재순환된다. 투자 승수효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검증된 부정적 효과는 거의 없다. 물가 상승이나 경제 침체 등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전면적으로 최저임금을 강화시킨 독일 등의 사례에서 아직 관찰된 적은 거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좋은 거다.
기본 소득과 비교한 최저임금의 장점 역시 속도다. 유럽에서도 10년 내에 전면화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빨리 진행된다고 해도 20년 후의 일이다. 지금 20대는 물론이고, 10대가 청년이 되었을 때에도 전면 도입은 좀 무리다.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 혹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아들이 20대가 되었을 때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힘겨운 시간을 지내는 청년들에게는 어떨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들, 남자거나 여자거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경제의 흐름에서 잠시 밀려난 사람들, 그들에게 최저임금은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제도다.
-‘권문석의 꿈’ 중에서

죽은 것들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들을 위한 세상, 죽은 것들을 숭배하기보다는 살아 있는 것들과 약속하는 세상,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길이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힘과 미래로 나아가려는 힘, 이런 것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갈등을 빚을 것이다. 그 흐름의 축이 살아 있는 것과 미래에 속한 것 그리고 청년에 속한 것을 향해 흐를 때, 우리의 경제가 지금보다 분명 나아질 것이다.
‘청년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경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